철도소음방지 및 피해보상 등 소음대책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0429 · 발의 · 대표발의 최은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은석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공항 주변처럼 철도 주변 주민도 소음 보상과 피해 방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항 주변 주민은 소음 피해 방지와 보상금을 받지만, 철도 주변 주민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철도 운행으로 소음, 분진, 진동 피해를 받는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못 받고 있습니다.
철도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하고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며 주민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통과되면
- 철도 주변 주민의 피해가 적절히 보상되게 됩니다.
- 주민 생활 환경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42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