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0399 · 발의 · 대표발의 김성원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경기북부지역을 분도해 특별자치도를 설치하고 경제자유특구를 지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경기북부지역은 70년 이상 국방 부담을 져 왔지만 중첩규제로 남부 지역보다 낙후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분도 논의가 오랫동안 있었고 지역사회에서 특별자치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고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를 지정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합니다.
통과되면
- 경기북부지역의 자치권과 개발 자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39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