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0343 · 발의 · 대표발의 문금주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금주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전남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전라남도는 전국 최다 인구감소지역, 고령화율 전국 1위(26.5%)로 지역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으며, 매년 지역청년 8천여명이 타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은 규모와 기간 면에서 소극적이어서 전남의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는 부족합니다.
전남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지역 맞춤형 권한 특례와 규제완화를 제공하고, 지역의 비교우위 자원을 활용하여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합니다.
통과되면
- 지역의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될 수 있게 됩니다.
-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34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