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25 · 발의 · 대표발의 이해식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이해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지방자치법으로 이동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주민자치회는 현행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운영 중이에요.
주민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면서 주민자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었어요.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지방자치법으로 이동해, 그 기능을 확대하고 구성을 구체화합니다.
통과되면
- 주민자치회의 기능이 확대되게 됩니다.
- 주민자치의 실질적 운영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철회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32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