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소비재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법안
의안번호 2200314 · 발의 · 대표발의 한병도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병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생활소비재산업을 창의적이고 신선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생활소비재산업은 새로운 IT기술과 디자인 등과 융합되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변모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생활소비재산업은 성장률이 둔화되고, 개도국 중저가품과 선진국 고가품 사이에서 경쟁력을 잃고 있었어요.
생활소비재산업 관련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추진하고, 산업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생활소비재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게 됩니다.
- 생활소비재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31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