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90 · 발의 · 대표발의 박대출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대출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우주항공복합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 기업에 세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조세특례제한법은 여러 산업에 대한 세제 특례를 규정하고 있어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 근거가 필요했어요.

우주항공복합도시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이 항공우주산업·우주개발산업 등을 하면, 3개 과세연도는 소득에 대해 100%를, 그 다음 2개 과세연도는 50%를 세금에서 감면합니다.

통과되면

  • 우주항공산업 기업의 투자가 촉진되게 됩니다.
  •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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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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