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0279 · 발의 · 대표발의 김원이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원이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전남 목포시에 국립의과대학을 새로 설치하고 지역공공의료과정 학생을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의대 정원 증원만으로는 지방의료 붕괴를 막을 수 없고, 전남은 의대가 없는 유일한 지역입니다.

전남의 의사 수가 전국에서 가장 적고, 유인도서가 많아 대형 의료기관 접근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국립목포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지역공공의료과정 학생에게 학비를 지원한 후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전남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복무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전남에 지역완결적 의사 양성 시스템이 갖춰지고 의료서비스 수준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279)"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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