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38 · 발의 · 대표발의 이병진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이병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차산업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차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차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합니다.

기본계획 수립 주기가 길어서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고, 차산업 종사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요.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단축하고, 차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해서 차산업 종사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합니다.

통과되면

  • 정부가 시장 변화에 더 시의성 있게 대응하고 차산업이 발전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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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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