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0233 · 발의 · 대표발의 배준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배준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항과 주변지역을 특화된 공항경제권으로 개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공항의 역할이 단순한 교통 거점 중심이고, 많은 지방공항이 적자운영 중입니다.
공항이 지역 산업·경제·사회·문화와 연계되어 특화되지 못하면서 경쟁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공항과 주변지역을 연계한 공항경제권으로 개발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 사업 추진 방식을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공항이 지역과 연계해 특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국가 균형 발전이 도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23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