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경남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0179 · 발의 · 대표발의 김정호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정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부산·울산·경남이 함께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고 국가가 지원하기 위한 법을 만들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격차가 커지고 있으며, 비수도권 지역들은 단일 시·도 단위로는 수도권과 경쟁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부산·울산·경남이 함께 협력을 논의해왔으며, 이들 지역의 균형잡힌 발전을 위해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어요.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법을 만들고, 중앙행정기관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했어요.
통과되면
-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17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