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0146 · 발의 · 대표발의 조승환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조승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수산기자재산업의 육성과 스마트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신기술 지원 등을 규정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수산기자재산업은 세계적으로 약 110조 원 규모이지만, 제도적 기반이 없어 실태파악조차 정확하지 않아요.
수산업의 고령화·인력 감소·인건비 증가로 기계화·자동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됐어요.
정부가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신기술 보급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기로 했어요.
통과되면
- 수산기자재산업이 체계적으로 육성되고 수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14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