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25 · 발의 · 대표발의 강민국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민국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우주산업클러스터 투자진흥지구 입주 기업에 세제 감면을 제공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우주개발 진흥법이 개정되어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우주산업 발전을 위해 투자진흥지구 입주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 필요합니다.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의 소득에 대해 일정 기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합니다.
통과되면
- 우주산업 발전이 촉진되게 됩니다.
- 국가경쟁력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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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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