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0110 · 발의 · 대표발의 강경숙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경숙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정서행동위기학생을 위한 지원 제도를 법으로 규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ADHD, 품행장애, 우울 등으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있으나 지원이 개별 교사에게 의존합니다.
교사 부담이 크고 지원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부족해, 객관적 진단과 체계적 지원 제도가 필요합니다.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법을 제정하여 진단검사를 통한 선정, 전문 인력 배치, 종합계획 수립을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정서행동위기학생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교육 현장의 부담이 완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11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