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의안번호 2200097 · 발의 · 대표발의 박충권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박충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하고 전기통신사업법에 통합하여 통신사 간 지원금 경쟁을 자유롭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단말기 유통법은 통신사들이 일부 이용자에게 과도한 지원금을 주는 차별을 막기 위해 도입된 규제였어요.
하지만 이 법이 오히려 지원금을 축소시키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하고 전기통신사업법에 필요한 규정만 통합하여, 통신사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으로 이용자 혜택을 증진해요.
통과되면
- 통신사 간 단말기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 이용자가 더 저렴한 단말기 구입 기회를 얻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09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