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과학기술혁신법안
의안번호 2200095 · 발의 · 대표발의 박충권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충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역 주도로 과학기술 정책을 추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지역과학기술 진흥법을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경제·산업·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지역은 청년 인구 유출로 소멸 위기에 처해 있어요.
지역의 연구 투자·기관·인력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정부 주도의 정책만 시행되어 지역 맞춤 정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지역 주도로 5년 단위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을 세우고, 정부가 행정·재정 지원을 하며, 지역 연구생태계 조성을 지원해요.
통과되면
- 지역의 연구역량이 강화되고 기업과 산업 경쟁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 우수 인재가 지역에 정착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09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