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의 호화 외유성 순방, 특수활동비 유용 및 직권남용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0092 · 발의 · 대표발의 윤상현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상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전직 대통령 배우자 관련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을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관련 외유성 순방, 특수활동비 사용, 의상 구매 등 여러 의혹들이 국민적 의혹을 받고 있어요.
이런 범죄 의혹에도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과 수사기관 중립성에 대한 불신이 있었어요.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각종 의혹을 엄정히 수사하고 진상을 명확히 규명해요.
통과되면
- 의혹 사건이 중립적인 특별검사에 의해 수사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09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