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0039 · 발의 · 대표발의 박정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정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마을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11년부터 추진된 마을기업은 2022년 기준 1,770개가 운영되면서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을기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성장과 발전에 한계가 있습니다.
마을기업의 정의, 육성 기준, 지원 방식, 지원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는 법을 제정합니다.
통과되면
- 마을기업이 체계적으로 육성되고 안정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03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