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의안번호 2200037 · 발의 · 대표발의 이재명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재명의원 외 170인

한 줄 요약

모든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과일, 채소, 외식비 등 필수품 가격이 오르고, 고금리로 가계 빚이 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다중채무가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가 금융위기 때보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국민에게 25만원 이상 35만원 이하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지급합니다.

통과되면

  • 국민의 소비가 활성화되고 지역경제가 살아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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